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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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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렬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중앙지법 2023. 2. 22.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3하,34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2. 자 2019라20671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미간행]
  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   민법 상법

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7.05 선고 2018누30459 판결
  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4. 인천지방법원 2017.12.08 선고 2016구합52495 판결
  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0년
1995년
10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1347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28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1980년
12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9다20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1)민,211;공1980.6.1.(633),1277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4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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